명의도용으로 핸드폰 구매시 처벌안내

안녕하세요
스마트 모바일샵 입니다.

저희 쇼핑몰에서 명의도용으로 핸드폰을 구매하여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 고발 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액의 10배 에 해당되는금액이 손해배상 청구됩니다.

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이동전화를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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